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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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내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학교 복합시설은 이 기준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 이자율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밀, 콩 등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비축에 밀과 콩을 추가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을 지원하며,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정부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자자들이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 규모와 상관없이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개정안은 중고거래 중개업체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분쟁 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품 후기의 삭제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해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를 노린 임금 체불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벌만 규정해 판단능력이 제한된 취약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보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