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취업 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필수 몰수, 증거 없을 때도 범죄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 금융거래정보 추적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크게 늘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처벌 강화보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1년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16개 법안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된 만큼 의사절차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수 의원의 불참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임산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휴가 범위를 넓혔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아버지들이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출산 직후의 휴가만 보장하지만, 개정안은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배우자에게 최소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하되 이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가정 돌봄의 남녀 공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유산 후 출혈과 감염 등 여러 후유증이 7~10일간 지속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 만큼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남녀가 함께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참여하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요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자 피해금 환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형어선 취득세 면제와 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시 세금 감면도 함께 연장하며, 농어업인의 금융 지원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 보존을 의무화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적발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