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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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1619 페이지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급되는 실비 보상이 일반 임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비군의 사기 저하와 훈련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해 기상이변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웠다. 실제로 2023년 6월 폭염 중 작업하던 청년이 열탈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설현장과 옥외 근무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이 급락하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를 앞두고 한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보호한다.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있지만, 부식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급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