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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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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1619 페이지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설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청주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현행법은 군 소집에 응한 경우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는 보호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과 고용주가 학생과 직원이 검사를 받을 때 결석이나 휴무를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된다.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