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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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1618 페이지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소방서와 민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급약품 등 각종 소방장비의 점검 주기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