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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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1618 페이지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59조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30주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30주 이후 근로 부담을 더 일찍 경감시켜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