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의 기본 규정으로 편입시키고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자치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광역과 전국 규모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23·통과일 2025-04-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산업 육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4-22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청원경찰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청원경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청원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고용하는 경찰로, 이들의 채용, 교육, 복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청원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4-22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시행령 시행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자산 관리 기준, 정보 공시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4-2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9-23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차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기여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 결국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6-02-04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7-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유해업소의 업주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종업원과 방문객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신분증으로 나이만 확인하도록 했으나, 신분증 위조로 인한 허점이 있어 본인 확인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배·술 같은 유해물품 판매 시 나이·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일선에서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6-02-0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이사들이 특정 주주만 챙기는 부당한 경영

이사들이 특정 주주만 챙기는 부당한 경영을 막기 위해 상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충실할 의무만 있어, 최대주주 일가를 위한 편법행위가 반복되어도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명시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를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7-03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12-1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4-22·통과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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