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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와 산림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지 확대 개발이나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림 보전 구역 취득 시 50%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조치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현 법안은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2만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양도 인가 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에서 이를 누락하면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업을 인수한 운전자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 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약생산 제도도 함께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 피해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신설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 위험도 높아 남성과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