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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과 도서관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감호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관련 업무를 협회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재 지침에만 의존해 온 이 제도는 각 부처가 분산되어 관리해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국인 우선 구인, 표준 계약서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작은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70%로 완화한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골목길 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 재취득을 금지하지만 기준일이 불명확해 권리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현재 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에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한다.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지속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직무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임시직 성격이므로 국정 현상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으로,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 인증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