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미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에 취직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센터

정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센터 설립과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조회 기준일자를 명확히 규정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2-0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돕기 위한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돕기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해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1-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이 법률로 처음 마련된다. 현행 법은 피해자 보호 대책을 규정하면서도 언론 보도 기준이 없어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왜곡될 여지가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09-24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검역법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09-24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군인사법 개정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처분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상급자 부족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던 육군참모총장 같은 최고위 지휘관도 이제 대장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해 보직해임 처리가 가능해진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1-27

🇰🇷통과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최대 10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직화·악성화된 사기범죄가 늘어나면서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1-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정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특별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제외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04-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취득세

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최대 6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수는 112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감소했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67% 이상으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어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가 수가 28.

발의일 2025-03-19·통과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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