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3-18·통과일 2025-03-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출자에 대한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류 등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5-03-18·통과일 2025-11-3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발의일 2025-03-18·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의도적으로 떼먹는 사업주

정부가 임금을 의도적으로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금을 떼먹어도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발의일 2025-03-18·통과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09-19

🇰🇷통과IT·AI·과학AI 생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 도입과 에너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 도입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은 자금과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디지털 혁신과 환경 전환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09-25

🇰🇷통과외교·안보AI 생성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04-23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11-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

농협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조합은 복잡한 세무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율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35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5-03-17·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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