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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인재 육성 정책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지방대 졸업생과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심각한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정부 인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