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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국립·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따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다.
2023년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해병대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었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했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위생용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제품 견본을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수입식품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내년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서 예상되는 수입량 10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새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1,550만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100만원, 그 외 지역에서 채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을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정신 질환 치료도 지원한다.
럼피스킨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낮춰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국내 처음 발생 이후 감염되더라도 폐사 사례가 없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올해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현행 1종 전염병 지정에 따른 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시장 폐쇄 등의 조치로 축산농가가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지방세법도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