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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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민간 회사 직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휴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근무일로 남아 있어 휴식권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명시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가 월세 세금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중 주택을 매입한 세입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변경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공제 대상을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했고 세대주 개인 소득만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직원 중 1명 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했으나,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에 해당해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해 동물실험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한다. 이 법령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동물실험 관련 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어선 구입 시 세금 감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하급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발주 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서 상급 수급인이 하급 수급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월 1회 이상 근로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상급 수급인은 하급 수급인의 월별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어긴 계엄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계엄 중에도 해제 요구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