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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광업법 개정안, 정부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

정부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석탄과 광물 채굴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광업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광산 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선진국들이 이미 공식 기념일을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광업인을 위한 추도일이 없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와 문화산업 투자 공제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 공제 혜택 연장을 통해 업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1-14·통과 2025-11-30

🇰🇷통과IT·AI·과학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위원회가 내부 사정으로 재허가 여부를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서 방송사들이 불법방송 논란에 빠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31인·2025-01-14·통과 2025-01-14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 거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2-26

🇰🇷통과산업·노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 수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정부가 문화유산 수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수리업자의 인력과 정보만 관리했으나, 개정안은 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경영난으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더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 두 가지 지원 방식을 단일 유형인 '휴무'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처럼 전국적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의 혼입이나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1-13·통과 2025-08-27

🇰🇷통과법무·사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추모하는 소녀상을 법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154개 소녀상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성 문제와 해외 현황 파악 부족이 드러났고,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와 국내 소녀상 훼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1-13·통과 2026-02-05

🇰🇷통과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출생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출생 현황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고령 출산과 보조생식술 확대로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미숙아등의 출생·성장·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1-13·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나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1-13·통과 2025-08-27

🇰🇷통과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13·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1-13·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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