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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공동주택과 상가 등 장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9-19

🇰🇷통과외교·안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02-20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강화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교육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취소 등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통과 2024-12-19

🇰🇷통과법무·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4-23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되,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정부, 노인일자리법 개정…경로당 급식·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에 투입할 노인일자리를 중앙정부가 선정해 지자체가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경로당 주5일 급식 실시로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장종태의원 등 16인·2024-12-18·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사장 임명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

EBS 사장 임명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사회 구성도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있게 추천한 13명의 이사로 개선돼 한 정당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된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이 참조하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2017년 삭제되면서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결격 대상에 포함시킨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12-18·통과 2025-02-21

🇰🇷통과외교·안보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8·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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