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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어촌·어항법 개정안,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4-12-17

🇰🇷통과환경·에너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9-19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소비자들은 정확한 배터리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산업·노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택배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정부가 택배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택배 종사자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복지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복지금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등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배분금 압류를 우려해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

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인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12-17·통과 2025-02-20

🇰🇷통과법무·사법

여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수감되는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5-03-11

🇰🇷통과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5.7회이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사례가 2,400명에 달하고, CT도 한 해에 130회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5-09-24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즉시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12-17·통과 2025-06-25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통과 2024-12-17

🇰🇷통과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 단계의 보조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포집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잡혀 있던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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