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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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진료 지원 기관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위탁병원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면제 저축 제도의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남편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어 임신 후기 병원 동반이나 출산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들이 임신기간부터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와 거래 기준을 현실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개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노후 설계와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 제품은 안전검사 없이 반입되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판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위험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현행법이 이득이나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을 의무 표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61명이 사망하고 12만 명 이상이 부상한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