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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연안관리법 개정안,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되면 대부분의 인ㆍ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환경·에너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 법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낮추고,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가 활용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 학생들의 예술·체육 계열 진학 기회

장애 학생들의 예술·체육 계열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예술과 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장애 학생 입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진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해당 학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편의시설과 보조인력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범위가 확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연 30만원으로 제한된 개별소비세 환급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온라인 재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정 촬영 시에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 이후 영상의 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김윤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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