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passed
346 / 472 페이지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총기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검사를 모든 위험 물품 소지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조치다. 이는 월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종식 이후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의 지휘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능을 재정비한다. 개편을 통해 각 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방력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