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349 / 472 페이지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경찰청,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경찰청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약류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허가받도록 한 규정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주요국들이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6-01-0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매도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공매도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은 금융투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과 투기 남용 우려로 불법이나,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관행적 위반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했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8-2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을 떼어먹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을 떼어먹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한다. 매년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로 27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이자 부과 대상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는 없지만 주주들 간의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5-02-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초기 3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저출생 위기 극복 추진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15일로 늘린다.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거부로 인한 휴가 미사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 청구 대신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부가 심리적 어려움

정부가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관별 사업 체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11-27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8-05·통과일 2024-08-0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구간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발의일 2024-08-02·통과일 2025-02-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자동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심각한 부양 해태나 중대 범죄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02·통과일 2024-08-27

← 이전 1…347 348 349 350 351…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