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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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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검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망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총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외국에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대학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그치고 있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들의 진로설계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학생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태아를 낳은 경우 배우자 휴가를 10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체내 장기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시술 초기부터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제품 개선에 나서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달리 양어장의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한된 사용기간과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초래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받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남은 배터리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꾼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