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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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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이 개정돼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협의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마을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재 초중고는 급식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개정돼 특별회계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 근거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44% 이상 올라 금형이나 주조 같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금 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신체 발달이 미흡하고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도 추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긴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근로자와 아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LPG충전소는 전문 인력만 충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이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셀프 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