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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석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이 같은 과정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AI 등 미래산업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금 지급 기준이 합리화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일괄 지급하던 기존 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18년 6월 신법 시행 전에 분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 혼인 기여도를 따져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은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17조의4와 17조의6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내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 대중소 협력 수준이 5점 만점에 2.67점에 불과하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