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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인상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5%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8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과거 금융위기 극복 비용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업체가 폐업·휴업 사실을 관청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회원들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만 명시하고 지원 방식과 절차는 구체화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려웠다.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health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더욱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의 일부 부서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분산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했다.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을 간호학과에만 허용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화물차 신규 구입 시 제한하던 차량 나이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도로 환경 개선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운송업체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