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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국고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관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상 어려움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 세금들을 일시적으로 국고에 포함한 후 예산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경매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해도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4%로 대폭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공연하는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wiseguy재단이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설투자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하던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새로 포함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한 폐지 조항을 없애고 영구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시범 규정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까지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경로당들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받고 있어 급식 제공 여부와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식사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로 충당하는 경로당이 많아 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인상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출 여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은 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세계적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설치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제 충전사업자들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자, 국가가 직접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양곡이나 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그 돈을 식사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규칙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