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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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원래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 분리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해 상급 도급인이 임금을 별도로 하급 도급인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더불어 상급 도급인이 하급 도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실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는 유망산업인데,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가 없어 체계적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군 지휘부의 사건 개입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 순직사건 등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만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사건 지휘·감독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명시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등록 상태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원을 통해 출생 확인을 할 때 드는 유전자검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