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입법권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제 국회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체계·자구 심사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하며, 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소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입법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안의 장기 계류를 방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체계·자구 심사권 간의 균형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배경] ```json { "background":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법령이 중복·분산되어 있고 입지 선정,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keyContent": "이 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시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금융·세제 지원, 전력·용지·용수 확보 지원, 비수도권 지원 및 특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pectedEffect":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기반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 [주요내용] [기대효과]
[배경] ```json { "background": "현행법은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가입기간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오히려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eyConten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며, 해당 기간의 인정소득은 휴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처리합니다.", "expectedEffect":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호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지 않고 연금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업 [주요내용] [기대효과]
[배경]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각한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 재취업이 가능하여 아동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경] 현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전역 후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경] 현행법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12개월)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경제 여건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