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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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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배치 절차 규정화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민간 시설과 사업장을 보호하는 청원경찰의 배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지원인을 지원했지만, 사업주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관 대표인 중증장애인들은 제외돼 왔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 받는다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기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 신속 제거 길 열린다 정부가 도로와 보도에서 불법 구조물이나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불법 시설물 제거 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해 장기간 위험 상태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추진...배우자도 명예수당 승계 가능 정부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함께 겪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혼인세액공제 혜택,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 없어 주거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서비스로 받는 제도 도입 정부가 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한 국민의 활동 시간을 저축했다가 본인이 나중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시행령 제정 정부가 연구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연구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다.
야구장, 공연장 등 대형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보안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