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94건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신고 접수 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구급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해왔으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대가 출동하는 낭비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등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이제 기간 제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이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개정,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결혼 연령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난자 동결 보존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미혼 여성까지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투명성 강화법 추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마다 다른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정확한 요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현행 1회 이상에서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첫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토론회 개최 횟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회피해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실태조사에서 약정 체결 비율이 66.2%에서 54.
하도급거래법 개정, 원재료비 연동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66.2%에 불과한 약정 체결률이 2025년 54.3%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납품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기계·농협 지방세 감면 3년 연장…농업인 부담 경감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업법인, 농협 등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예방접종 오접종 관리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백신 종류, 용량,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오접종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현행 법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오접종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