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9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종시, 행정구 설치로 '진정한 행정수도' 도약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층제 행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증가하는 민원 대응과 공공시설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 공항 이전사업, 민간 주도에서 국가 직접 추진으로 전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기업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정감사 실효성 강화 법안 추진...결과보고서 채택률 70% 수준 개선 목표 국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강화…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공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자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 공무원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방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대구시가 약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해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국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률이 최근 5년간 약 70%에 불과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장성급 장교 계급정년 폐지 추진…인사운영 개선 정부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가 보직 부재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면제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이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지역, 구조 전환 중심으로 지원 강화 정부가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의 회복 전략을 단순 재정 지원에서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 등 중앙 부처도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법안 추진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체 장애인의 62.
제철소 전기요금 감면 법안 추진...산업경쟁력 강화 목표 정부가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정전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와 국제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