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안은 건축물 분양을 명확히 허용하고 공공시설 이관 절차를 개선하며, 공공기관 시행자의 기존 시설 무상귀속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과 문화체험 등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탄소중립 전문기업에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주고, 배출기업의 설비 전환을 지원하며, 중점산업 R&D에 대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4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매년 성과를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뇌물죄로만 처벌되는데, 법안은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해 적발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사건 관련 거짓정보의 확산을 막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일이 속한 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결혼 건수 감소와 결혼 연령 상승 추세 속에서 높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장려금 등은 있지만 혼인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었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만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