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원양어선 안전훈련 의무화…국제협약 대비 법안 추진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안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의 안전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2월 발효될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들이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과 기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주로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부의 자의적 복무기간 단축 권한 폐지 추진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무원 채용 기준 완화…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군무원 채용 시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가 의무이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개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법안 개정...각국 참전일 기념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희생을 더욱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외에 각 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별도로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 뇌물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 정부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 가액을 낮게 산정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온 조치다.
어선 안전 강화 법안 국회 제출...2027년 국제협약 발효 대비 정부가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 성인방송 촬영 금지법 추진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방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학교 인근에서 유해한 성인방송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 위반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제조·판매나 회수 명령 위반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포장·광고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배우자를 통한 우회 수수 금지 국회가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명확히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과 선거전략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마련…입양신고 특례도 확대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