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통신사의 '다크패턴' 광고 금지…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했던 '납치광고'와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의사에 반한 광고 행위와 온라인 화면 조작을 통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평생학습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자와 특정 자격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기업·연구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까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지혜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법적으로 근거 지으려는 것으로, 현재 함께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 5년 연장…주택·교통·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선박 구매 시 감면 혜택을 5년 더 제공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법적 근거 마련…국민 안전 강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년간 화학사고는 466건 발생했으며, 2022년 67건에서 작년 155건으로 131% 증가한 상황이다.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정부가 살생물제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지연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제조·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완료 전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질병 요양·자녀 취학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가짜뉴스 대응 위한 '미디어교육 법안' 추진 정부가 SNS와 OTT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능력을 키우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대책, 외국인 학생 보호 강화된다 정부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번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학교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때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진술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1.3배 상향 추진 정부가 고금리와 건설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행 법적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강화…국토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래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주기 사이에 새로 발견되는 건축물들이 정부의 정비 계획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