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허영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후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구 입주 기업의 건축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에 기반해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통합관리 법안 추진

축산물 유통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거짓 가격정보 제공, 부실한 거래계약 관행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거래가격 공개,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청으로 분리하며, 출입국 및 이민관리를 강화한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방파제 등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이 불명확해 소유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구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해·연안어선의 40% 이상이 노후화되면서 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민간에서 신규 어선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사는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담당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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