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직업병 위험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주가 극한의 날씨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임이자의원 등 13인·2024-06-17·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점식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11-2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악화와 경기 부진 속에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작된 관련 분야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4-06-17·통과 2024-12-23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피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군인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1967년 이후 발생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6-17·통과 2025-11-27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7·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7·통과 2025-02-20

🇰🇷통과경제·재정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비와 전기·유류비,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 지원한다.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6-17·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정 오류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은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20인·2024-06-17·통과 2026-01-07

🇰🇷통과IT·AI·과학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생물학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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