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부모 가구 지원 강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 확대 정부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한부모 가구를 일반 외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을 개선해,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 수준의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신고 집회 처벌 완화…헌재 결정 반영한 법안 추진 정부가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제 피해가 없는 미신고 집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 도입 정부가 지방세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취득세는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도 선거 전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만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선거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있었다.
국가폭력 가해자의 상훈 취소 대상 확대 추진 정부가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방접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출연금 연구개발 세제 혜택, 2029년까지 3년 연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현재의 2026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법정 대학으로 격상…전남광주에 이전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정 국립대학으로 격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졸업생들이 석사·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도 운영할 수 없는 제약을 받아왔다.
방화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정부가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방화범은 제외되어 있다.
산림청, 행정구역 제한 없이 광역 산불 대응 추진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산림청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자원만 요청할 수 있어 대형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요트 안전검사증 표기 기준 명확히 한다 정부가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표기되는 항해구역을 검사 결과와 일치시키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법 개정, 기술혁신 중소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 정부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