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 법안 추진 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단위 단지(대구·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고유한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특화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첫째 아이 출산 시 횟수 제한 폐지 정부가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들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을 제외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령자·환자 노역장 유치 완화, 약식절차서도 벌금 집행유예 허용 정부가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환자의 노역장 유치를 완화하고, 경미한 범죄의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한다 정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와 실태조사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교원 소송 시 국가가 대신 나선다...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함.
법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명칭 변경 법원 업무를 보조하던 '사법보좌관' 직책이 20년 만에 '사법심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현행 직책명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심사관의 업무 범위도 현실에 맞게 확대한다.
아동수당 부정수급 적발 강화…정기적 양육 여부 점검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보호자의 실제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검증된 학습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추진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법 개정안, 위탁 업무 종사자 비밀 보호 강화 정부가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직원들의 비밀누설을 엄격히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 위탁 규정은 있으나 위탁받은 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육비 미납 제재 강화…출국금지·면허정지도 고지 대상에 정부가 양육비 등 가사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지해야 할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