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 설치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개정법안은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신설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의원 등 17인·2026-03-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교사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초등·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6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4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들이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생 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강화법 추진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된 백신 140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계속 사용되었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도 추적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김은혜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산업·노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교통혼잡 유발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판매시설 분류를 유통산업 기준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통여건이나 최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방문객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해·연안어선의 40% 이상이 노후화되면서 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민간에서 신규 어선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사는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담당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

방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신설된다.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존에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방송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최민희의원 등 16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신고 없이 열린 야외집회에 대해 무조건

집회 신고 없이 열린 야외집회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줄 것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부 왜곡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미국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승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공격 범위가 입법·행정·사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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