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적립금은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농협·수협·신협과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이 중도에 교체될 때 남은 임기를 대신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노인 건강검진이 근력, 인지기능,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과 요양기관이 연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검진 체계가 치매 예방과 낙상 위험 관리 등 노인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 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 소송 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로 분리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어도 변론과 판결을 거쳐야 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재심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가 나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법원 재심 판결의 75%, 항소심의 86%에 달하는 각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전자문서법 개정안, 금융기관·법무법인 전자서명 의무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외교·안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 임대사업법인 처벌 강화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법인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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