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갑질 행위를 강하게 규제해 납품업체와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드론·풍선 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사례를 적극 고발하지 않아온 것으로 지적됐다. 대북전단 살포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항공안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만큼,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 시 필수적으로 조사·고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의뢰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특수교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며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아울러 원격수업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정부 인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자급 능력을 강화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의약품 구매 시 국내 생산 제품을 먼저 사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한 열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연과 인공 열원의 온도 차이를 활용한 에너지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안은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 권한을 신설한다. 특히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을 모사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신고는 공공질서를 위한 행정절차일 뿐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 낙인을 찍는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유엔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의료용 성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른 조치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성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약품 제조업체의 대마 재배를 허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두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기술품질인증 제도를 확대해 인증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방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범위를 면책 제외 채권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권도 부여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