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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불충분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외교·안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 임대사업법인 처벌 강화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법인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 기준이 미흡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에 추가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정부,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 휴가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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