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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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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할인 폭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6개월 기준을 없애고 1년 중 최소 60일 이상 근무한 어선원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특별시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약물 투여 방법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대폭 개정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정부가 전국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투명성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체계화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증거 분석 시스템과 사고 예방 교육을 법제화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을 금지했지만, 최근 후보들이 지지율 확인 차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월급 명세서 교부만 규정돼 있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퇴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수출금융기관만으로는 대형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여행사 보증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행 사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지난 7월 후불제 여행상품을 이용한 4천여 명이 120억 원대 손실을 입는 등 여행사 잠적 사기가 반복되자,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