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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

의약품 판촉업자의 신고 시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보유를 신고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불법 판촉업자가 증가했다. 개정안은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필수화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특별법 개정, 통신·보험 서비스 확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통신과 보험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추가로 참여시킨다. 현재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 있어 농어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과 차별적 서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

[배경] 현재 법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표자를 통해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며, 소송 절차와 배상금 분배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박균택의원 등 32인·2026-03-09

🇰🇷발의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산업·노동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970년대 230만ha에 달하던 농지가 2024년 150만ha로 급감한 가운데, 전체 농지의 43.8%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6-03-0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현재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는 모든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이 거짓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정부가 퇴직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3년 제한하고, 공직 때 맡았던 사건은 평생 수임을 금지하는 '전관예우'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년에 불과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비공식적 '몰래 변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단층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 몇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발의경제·재정

어업인 세대교체 촉진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령 어업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젊은 후계자에게 넘길 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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