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proposed

67 / 1063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읽기를 공식적으로 독서활동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은 종이책 중심의 정의로 인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독서 형태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나 노령층, 지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쉽게 책에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환경·에너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산업 정책에 환경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같은 인물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산업·노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질병을 1·2·3종으로만 구분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의 휴직에서 사직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자격이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방정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캠핑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객 4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옮겨지고 명칭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뀐다.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나,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산업·노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시정권고에만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교육명령 등 단계별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도 명시해 포괄한다.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유ㆍ도선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용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 이전 1…65 66 67 68 69…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