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 철도,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생활이 불안정한데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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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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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세분화된다. 현행법상 모든 종류의 기록 거짓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되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중대 위반은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 정지로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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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마약·도박·불법촬영물 규제 강화

정부가 마약·도박·불법촬영물·가짜광고 등 심각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식약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원 등이 적발한 불법정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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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 기관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특히 매립시설 운영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새로운 허가 요건으로 추가해 무리한 사업 철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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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독점규제법이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린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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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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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발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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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에 맞춰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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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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