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만 인정해 임신 중 산모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했으나, 자금 조성 방법과 운영 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복지재단이 공제 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임오경의원 등 12인·2025-12-03·통과 2025-12-03

🇰🇷통과정치·행정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경제, 복지, 교육 등 주요 사회 분야의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 구조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5-12-02·통과 2025-12-02

🇰🇷통과정치·행정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신설

정부가 공직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인물들의 기본 정보부터 경력사항까지 일관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2·통과 2025-12-02

🇰🇷통과정치·행정

국정조정회의 운영 규정 신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비한다. 이 규정은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하고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 체계를 명확히 한다. 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책 조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5-12-02·통과 2025-12-02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기준 확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예산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청별 학생 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5-12-02·통과 2025-12-02

🇰🇷통과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소액 피해나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소액 피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01·통과 2025-12-17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 또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12-01·통과 2025-12-17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법 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법이 개정돼 외국의 일방적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법은 한국이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과거 사드 보복 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제기됐다.

김상훈의원 등 17인·2025-11-28·통과 2025-11-28

🇰🇷통과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구와 시 단위로만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안산시처럼 3개 국회의원지역구가 있어도 2개 구에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27·통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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