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간처분업체의 허가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소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반영한 조치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2년 기한과 동일하게 통일돼 형평성도 확보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으로만 부과해 중대한 법 위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거짓 광고, 환불 거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은 설치 강제성이 약해 군인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시 대피시설 계획 제출을 필수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부실시설이 적발되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에 속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격상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해병대는 합동참모본부 내 독자적 직책 배치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독립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육해공군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 예속 체제로 운영되며 겪어온 차별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올리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변경하며,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농촌재생법 개정안, 광역시 자치구도 재생계획 수립 가능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관리 지역의 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한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공항 전용매장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새 사업자가 미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적발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당한 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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