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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이전 운영자의 적발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인증기관이 양도될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 효과가 새 운영자에게까지 적용되지만, 새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 운영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고 조종자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 이탈이나 피해 회피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시정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 절차 위반 같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하고, 과징금 상한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6%에 불과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의원선거까지 적용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해운법 개정안,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상대 소송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미국의 증거수집 절차를 우리 소송 체계에 맞춰 도입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산업·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의 총액만 명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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