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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을 새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사·석사 통합과정이나 석사·박사 통합과정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디지털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20·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의 대부분을 따르고 있지만 2023년 개정된 딥페이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아 교육감선거에만 규제 공백이 생겼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속을 수 있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11-19·통과 2026-03-10

🇰🇷통과산업·노동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 관리만 규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통과 2025-12-19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35년 감축목표 수립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8·통과 2025-12-18

🇰🇷통과외교·안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11-18·통과 2025-11-27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감시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감시원 배치를 허용한다. 현행법은 노동감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만 집중시켜 지역 단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노동감시원을 배치하고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노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8·통과 2026-02-0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5-11-18·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추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중 75세 이상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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