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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

정부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공항 전용매장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거주복지 지원 범위 확대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요양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로 인해 단순 주거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와 유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정부가 수입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급, 가격, 물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절성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 법은 과거 통일 논의에만 묶여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북5도 도지사와 위원회 운영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폐지의 주요 이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거와 급식 중심의 '양로지원'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히 하고 민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폐업이나 경영난을 겪은 기업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정산금이 245억 원에 달하면서 사후 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새 사업자가 미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적발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당한 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산업·노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이전 운영자의 적발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인증기관이 양도될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 효과가 새 운영자에게까지 적용되지만, 새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을미의병인 18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시작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만큼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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